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을 누구에게 요구할지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는지와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을 갖췄다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집이 매매되면, 새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기존 계약의 기간과 보증금 등 조건도 그대로 이어지므로,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바로 퇴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주택 점유와 주민등록도 계속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월세 지급 전 확인할 점
계약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새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됐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고, 새 집주인의 신원과 월세 계좌도 확인한 뒤 지급하세요. 계좌 변경 안내만 문자로 받았다면 기존 집주인이나 공인된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권리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전입·점유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반드시 써야 하나요?
기존 계약은 소유권 이전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으므로 다시 쓸 의무는 없습니다. 확인용으로 작성하더라도 보증금, 기간, 특약이 불리하게 바뀌지 않는지 먼저 살펴보세요.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이 바로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매매만으로 임대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계약기간 중 퇴거를 요구받으면 계약 내용과 법정 해지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