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이 남았는데 먼저 이사하려면 새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까지 내야 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보수 부담은 퇴거 사실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먼저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끝나는지, 중개보수 부담을 따로 합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계약 종료 방식부터 확인
기간을 정한 임대차는 임차인이 이사한다고 곧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거나 임대인과 조기 종료에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 전까지 임대차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집을 비우거나 열쇠를 돌려준 것만으로 계약이 종료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문자나 서면으로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개보수는 별도 합의가 관건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 관여하더라도, 임대인의 중개보수까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개보수는 중개 의뢰와 당사자 사이의 약정 등을 살펴 판단하며,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 몫을 대신 내야 한다는 일률적인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조기 종료에 합의하면서 새 계약의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그 합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합의할 때는 부담할 항목과 금액 산정 기준, 지급 시점을 구체적으로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갱신요구권으로 연장한 계약도 중도해지가 되나요?
갱신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그 기간의 차임 등 의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내라고 하면 바로 지급해야 하나요?
먼저 계약서와 조기 종료 합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없다면 청구 근거와 산정 내역을 요청하고, 구두 합의였다면 문자 등 남아 있는 자료도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