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중 보일러나 배관이 고장 나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리비를 내야 할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고장의 원인과 수리가 필요한 정도입니다. 수리 전에 상태와 연락 내용을 남겨 두면 비용 부담을 판단할 때 도움이 됩니다.
집을 사용할 수 있게 유지할 책임은 임대인에게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후한 보일러나 배관처럼 임차인의 잘못 없이 주요 설비가 고장 나 사용에 지장이 생겼다면, 필요한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부주의하게 설비를 다뤄 고장을 일으켰거나, 계약에서 특정 수리 책임을 별도로 정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구 교체처럼 간단하고 소액인 수선과 주요 설비의 수리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수리 전 알리고, 긴급하면 증거를 남기기
임차인은 고장을 알게 되면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태를 기록하고 문자 등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수리를 요청하세요.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누수 확산이나 동파 방지처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면, 피해를 막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리 내역, 견적·영수증, 임대인에게 연락한 기록을 보관하세요. 임차인이 임대물 보존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차인 책임의 고장이나 불필요하게 비싼 수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수리를 미루면 수리비를 월세에서 빼도 되나요?
임의로 월세에서 공제하면 연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수리 요청과 비용 상환 요구를 기록으로 남기고, 공제 여부는 비용의 필요성과 임대인의 동의 등을 확인해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고장 때문에 방 일부를 쓰지 못하면 월세를 줄일 수 있나요?
임차인 책임 없이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정도에 따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범위가 타당한지는 실제 사용 제한과 기간 등을 따져야 합니다.